박근혜 항소심 ‘김문석 판사’는?…김영란 전 대법관 친동생

서울 서초동 대법원. 박종식 기자 [e-mail]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뇌물 등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5곳 중 하나다. 지난 4월 사건이 배당된 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사건 등을 재배당하는 등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만 집중 심리했다.

김문석 서울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3기)는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재판을 매끄럽게 진행하면서도 적재적소에서 ‘송곳’ 지적을 놓치지 않았다. 지난 5월4일 “재판장님, 2년 동안 못 본 딸 좀 보게 해달라”며 호소하는 최씨가 “면회를 금지한 적 없다”는 검찰과 날선 대립을 이어가자,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지만, 현재는 상황 파악이 먼저”라며 최씨를 달래고 다툼을 일단락시키기도 했다. 같은 달 9일 박상진 삼성전자 증인으로 출석해 2시간 넘게 ‘증언을 거부한다’는 말만 반복하자 김 부장판사는 “그러시면 안 된다. 저희가 구인장까지 발부하면서 (증인을) 모신 것은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처음부터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증언을 거부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은 옹호하면서 뇌물 같은 권력형 범죄에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왔다. 그는 지난 2010년 조작 간첩 사건인 ‘아람회 사건’ 당사자 등이 낸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사기관의 고문에 의한 스트레스가 당뇨병 등 질병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1심보다 20여억원 늘어난 20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성폭력 전문재판부를 담당하면서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하지 않도록 전자법정을 시범운영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에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창업주 김정주씨로부터 받은 공짜 주식 등을 1심과 달리 뇌물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의 직무를 직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형사4부는 “진 전 검사장이 담당했던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 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법령상 인정되는 검사의 일반적인 직무에 대한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뇌물수수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뇌물로 보지 않아, ‘보험용 뇌물’의 처벌 범위를 좁혔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사법연수원(13기)을 수료한 김 부장판사는 남부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을 역임한 뒤 지난해 2월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영란 전 대법관의 동생으로도 알려져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주심은 배용준 고법판사(44·연수원 30기)가, 최씨 등의 주심은 진광철(46·연수원 30기) 고법판사다. 진 고법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을, 배 고법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제1심의관 등을 거쳐 지난 2월 형사4부에 왔다.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