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피해자들은 끝내 구제 못받아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해석한
대법원판결 문제없다” 헌소청구 각하
국가배상책임 인정하지 않아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 담벼락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서울서부지부 명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를 구속하라는 펼침막이 걸려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박정희 정권 긴급조치에 ‘면죄부’를 준 2015년 대법원 판결로 국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박탈당한 긴급조치 사건 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도 끝내 구제받지 못했다. 김이수·안창호 재판관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은 헌재의 ‘긴급조치 위헌’ 결정에 반한다며 ‘재판취소’ 의견을 냈지만, ‘대법원 판결은 문제없다’는 다수 재판관의 벽을 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긴급조치 발령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재판취소)의 대상이 된다”며 “해당 대법원 판결들은 ‘긴급조치가 합헌이기 때문이 아니라 (헌재 결정처럼) 긴급조치가 위헌임에도 국가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5년 3월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긴급조치 9호는 당시 유신헌법에 비춰 봐도 위헌”이라고 했던 2013년 대법원 판결을 불과 2년여 만에 스스로 허문 것이어서 큰 논란이 됐다. 이날 헌법재판관 7명의 판단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긴급조치는 위헌”이라는 2013년 헌재 결정에서 벗어나는 ‘해석’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김이수·안창호 재판관은 해당 대법원 판결들이 긴급조치(1·9호)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반하기 때문에 재판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먼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뿐 아니라 ‘위헌 결정에 이르게 된 핵심적인 이유의 논리를 부인하는 재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조치는 그 위헌성이 명백하고 중대하며 애초부터 발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기 위한 의도로 발동됐다”며 2013년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강조했다. 두 재판관은 “이런 이유로 대법원 판결은 헌재의 긴급조치 위헌 결정에 반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재판취소) 심판의 대상이 되는 판결이다. 기본권인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법원 판결을 헌재에서 취소하는 것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