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견 진술·불복 절차 없는 DNA 채취 위헌

2019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변,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등 노동조합과 사회단체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 기자회견'을 열어 디엔에이 정보를 활용한 영장 청구 및 집행 중단과 위헌적으로 채취한 디엔에이 신원 정보 삭제를 검찰에 촉구하고 있다. 노조 조합원과 사회단체 활동가의 유전자 채취를 놓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30일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바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디엔에이법(DNA)은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디엔에이 채취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이 발부한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 영장’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판사가 채취 대상자의 의견을 직접 들어야 한다거나,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당사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따로 두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법 조항이 “신체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영장이 집행돼 디엔에이를 채취당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망 시까지 자신의 디엔에이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돼 범죄수사와 범죄예방 용도로 이용되는 것을 수인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그럼에도 영장 발부 과정에서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고, 불복할 기회도 주지 않는 것은 재판 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법 개정 시한을 오는 12월31일까지로 정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백소아 기자 [e-mail]

반면 반대의견을 낸 김창종·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디엔에이 채취 대상자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법원이 검찰 소명자료를 확인해 영장을 발부하고 있어 의견 진술 절차가 봉쇄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범죄 재범을 막는 취지로 제정된 디엔에이법이 노조와 사회운동을 탄압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위헌적 채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