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응급실 폭행 ‘강력 대응’…공무집행방해 수준으로 대처

최근 병원 응급실에 의료진 폭행 사건 크게 증가해…
민갑룡 경찰청장 “공무집행방해죄 수준으로 대응하겠다

4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보건의료단체 대표 등과 응급실 폭력 사건 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지난 2일 인천시 남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관절 통증을 없애는 주사를 놔달라고 요구한 환자가 잠시 기다리라는 간호사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같은 날 인천시 부평구의 응급실에서도 빨리 치료해주지 않는다고 환자가 의사의 뺨을 때리는 일이 일어났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응급의료 방해 신고 및 고소 건수는 2016년 578건, 2017년 893건, 2018년 상반기(1~6월) 582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처럼 최근 ‘병원 응급실 폭행사건’이 크게 늘면서 경찰이 의료진 폭행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 수준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4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응급실 등에서 발생한 의료진 폭행 사건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은 국민이 응급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내 폭력 사범에 대해 신속·엄정 수사하고,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응급실 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해 사건 발생 시 신속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응급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겠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즉시 제압·체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 청장은 보건의료단체에 “폭행 사건이 벌어지면 수사에 협조하고, 응급실 내 비상벨 등 보안시설 설치, 경비인력 배치 등 자체 보안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경찰은 의료계와 복지부에 만취자 치료·보호를 위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증설 검토 등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주취자 응급센터 확대 등 인력·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경찰·의료계와 함께 검토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