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인권위원장 “MB정부 블랙리스트 등 진상조사 실시”

최영애 새 인권위원장 5일 취임
“미투 운동도 인권 문제에서 다뤄져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e-mail]

“(과거 인권위가) 일련의 인권침해 과정에서 오랜 시간 침묵하며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 ”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반성문으로 시작했다.

최 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권위는 시민사회로부터 지난 10년간 용산 참사 등 심각한 인권 현안들을 수차례 외면하고 책임을 방기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인권위 혁신위원회는 ‘혁신위 최종 권고안’을 내고 이명박 정부 당시 ‘인권위 블랙리스트’ 등 과거사에 대한 조사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블랙리스트 의혹이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청와대 행정관이 당시 인권위 사무총장이었던 김옥신 변호사에게 ‘정부와 함께할 수 없는 직원’ 10여명의 명단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또한 혁신위는 2017년 11월 기준 61명의 인권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최 위원장은 취임식 후 열린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을 돌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또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는 많은 요구가 있었다”며 “그 요구에 응답하고 실제로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초의 여성 인권위원장인 최 위원장은 최근 여성들의 ‘미투’ 운동이나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인권’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다. 미투 운동도 인권, 노동권, 안전하게 일할 권리, 행복추구권, 인격권 문제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낙태죄 폐지도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최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3년 임기 동안 △여성, 난민 등 사회의 혐오와 차별 해소 △고용과 소득의 불평등 심화에 따른 양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 △정부·지자체와 인권옹호 파트너십 강화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 개선 등을 이루어내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인권위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최 위원장은 2021년 9월3일까지 3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