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촬영물 등 유포자 648명 검거

100일 간 여성 상대 악성범죄 집중단속 결과
불법음란 사이트 22개도 폐쇄
데이트폭력 가해자 2237명 입건

지난 여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화장실 등에 설치된 여성 대상 범죄 방지 조형물. 경찰청 제공.

경찰이 여성 상대 악성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촬영물 등 유포자 600여명을 붙잡고 22개 불법음란 누리집을 폐쇄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17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100일 동안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 불법 촬영, 데이트폭력, 가정 폭력 등을 집중 단속해왔다.

경찰은 이 기간에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 3만8957곳을 점검하고 1841곳에 개선을 권고했다. 피서철에는 여름경찰관서를 설치하고 성범죄전담팀을 운영해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또 불법촬영물 등 유포자 648명을 붙잡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559건의 불법촬영물을 삭제 및 차단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동시에 방심위와 함께 22개 불법음란 누리집을 폐쇄했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모든 신고사건 출동 때 출동한 경찰관이 ‘재범위험성 조사표’ 작성하도록 하고 위험도에 따라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거나, 100ｍ 내 접근 금지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분리하는 긴급임시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이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임시조치는 33.6% 높아졌으며, 가정폭력 관련 검거 건수도 14%가량 올라갔다. 6월16일부터는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4478건의 데이트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이 중 2237명을 형사 입건했다. 상반기에 견줘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41.8%, 입건 수는 22.6% 늘어난 수치다.

최근 큰 논란이 됐던 스튜디오 ‘비공개촬영회’ 관련해서는 8건을 수사해 총 29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 중 2명이 구속 기소, 23명이 불구속기소 됐다. 현재 2건은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성폭력 발생이 지난해와 견줘 2.3%(9979건→9746건) 감소했고, 불법 촬영 범죄는 5.6%(2125건→2005건)로 줄었다고 밝혔다.

여성 상대 악성범죄 집중단속 기간 운영을 마무리한 경찰은 지난달 23일부터 ‘여성대상범죄근절 추진단’을 신설해 관련 수사 등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난달 13일부터 ‘사이버 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해 11월20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