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 “동성혼, 앞으로 받아들여야”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
이 후보 “성적지향 차별은 평등권 침해”
한국당 ‘정치편향·코드인사’ 주장
김기영 가족 위장전입·취업 의혹도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10일 열린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둘러싼 여야의 다툼이 이어졌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석태 후보자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점 등을 들어 ‘코드인사’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은 “이 후보자가 비서관일 때 민정수석이 현 대통령”이라며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장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측근으로 알려진)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민주당이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이 후보자를 추천해야 정상적인데, 거꾸로 됐다”며 정부와 대법원의 ‘인사거래’ 의혹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지명으로 헌재의 다양성이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은 “역대 헌법재판관 48명 중 순수 재야 변호사는 이 후보자가 첫 사례가 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답변에서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은 평등권 침해”라며 ‘동성혼’도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는 양승태 사법부 당시의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해 “사법부나 법관이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게 있다면 당연히 제대로 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법원 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등을 들어 “정권의 영향을 받는 특정 인사와 이념이 있는 이는 (헌법재판관으로)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년을 맞은 헌재에 50살이 된 젊은 재판관이 임명돼 다양성 차원에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이만희·민경욱 의원은 “김 후보자 가족들이 여러 차례 위장전입을 거듭하고, 배우자가 부모가 경영하는 회사에 이사로 이름을 올려 5년간 3억4500만원을 받는 등 위장취업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