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행정처, 법조비리 수사 막으려 “판사가족 걸러내라” 영장지침 준 정황

2016년 6월 김수천 부장판사 뇌물 수사중
행정처 윤감실, 의혹 판사 가족 개인정보 파악
임종헌-신광렬 수석 통해 영장판사들에 제공
행정처, 영장정보 실시간 제공받는 것 넘어
법원에 정보 ‘사전제공’해 수사 확대 차단 시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원 전시관 안에 법관의 양심과 독립 등을 명시한 헌법 제103조가 적혀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현직 부장판사의 법조비리 수사가 다른 판사들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심사에서 판사들의 가족을 걸러내는 방안까지 강구해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가 일선 법원에서 수사정보를 실시간 제공받는 수준을 넘어, 영장판사들에게 관련 정보를 ‘사전제공’하며 사실상 영장심사를 ‘간접 지휘’한 구도다. 이 과정은 행정처 간부의 지시와 윤리감사관실의 가담, 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현장 지휘’를 거쳐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운호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6년 6월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임종헌 당시 행정처 차장 지시로 ‘관련 부장 가족 관계’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에는 당시 정운호씨로부터 향응이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판사들 7명의 인적사항은 물론, 부모와 배우자, 자녀들의 개인정보까지 빼곡하게 담겨 있다고 한다. 임 전 차장은 이를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전달됐고, 3명의 영장전담 판사들에게도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조비리 수사가 다른 판사들에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처와 일선 법원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검찰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판사들의 가족 개인정보를 영장 판사들에게 제공한 것은, 그 자체로 가족들 이름으로 접수되는 관련 계좌추적·통신 등 영장을 ‘까다롭게’ 보라는 주문을 내린 것으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해당 문건을 전달받은 신 부장판사는 “검찰이 다른 사건 관련 영장에 이들을 끼워 넣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잘 보라”는 ‘지침’도 영장판사들에게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진술을 다수 확보한 상태다.

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영장심사를 ‘간접 지휘’했다는 의혹이 힘을 얻게 됐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가 영장판사들로부터 수사기밀을 출력물 등 형태로 여러 차례 제공받고, 관련 정보를 행정처에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수사가 (김 부장판사 외) 다른 판사에게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도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행정처가 아직 법원에 접수되지도 않은 판사들 강제수사 관련 정보를 법원에 ‘사전제공’해 수사를 차단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난 셈이다.

판사들의 비위를 감시해야 할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외려 ‘비위 무마’에 앞장선 것도 문제로 꼽힌다. 앞서 윤리감사관실이 부산 법조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로드맵’을 짠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2016년 9월 윤리감사관실은 부산지역 문아무개 판사가 지역 건설업자 정아무개씨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정씨 뇌물사건 항소심 재판에 개입하는 계획을 짰다. 실제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재판 개입을 지시했고, 실제 재판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나온 상태다. 현소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