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현직 부장판사 사무실 등 잇달아 압수수색

‘인권법연구회 압박’, ‘박근혜 하야’ 문건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 사무실 압수수색
‘통진당 소송 재판개입’ 의혹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 컴퓨터 확보

양승태 대볍원장 시절 `성완종 리스트' 여파 관련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판사 사무실 등을 잇달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차장)은 14일 오전 박상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창원지법 사무실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대전지법 부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했다.

박 부장판사는 2015~16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연구모임을 와해시키는 방안들 담은 문건을 여럿 만들었다. 또 ‘성완종 리스트’ 사태와 상고법원 등 사법부 추진 현안을 연계시키는 문건,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을 검토하는 문건도 생산했다.

검찰은 이날 통합진보당 소송 재판개입 의혹 관련 방창현 부장판사가 전주지법 근무 당시 사용한 컴퓨터도 확보했다. 방 부장판사는 2015년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의원직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을 맡았는데, 행정처 요구로 선고 기일을 연기하고 판결문에 특정 내용을 삽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 부장판사는 애초 행정처 요구대로 “국회의원 지위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의 권한”이라는 취지의 문구를 판결문 초고에 넣었지만,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처 내부문건이 실수로 기자들에게 배포되면서 ‘재판개입’ 의혹이 일자, 완성본에서 해당 부분을 들어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통진당 소송 ‘재판개입’이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 지시로 임종헌 행정처 차장,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거쳐 재판부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소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