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지침 의혹’ 신광렬 부장판사 검찰 조사…“드릴 말씀 없다”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9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최유정 변호사의 전관 로비 사건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고 영장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8.9.19 연합뉴스

판사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판사들로부터 받은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직보하고, 행정처로부터 받은 영장지침을 영장판사들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9일 오전 신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영장 지휘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관행과 예규에 따랐다고 주장했는데, 영장지침도 관행 수준인가”, “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이 같은 기관이라 기밀 유출은 아니라는 (영장판사들의) 판단에 동의하는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여기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관련 수사기밀을 영장판사들에게서 직접 제공받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또 임 전 차장을 통해 넘겨받은 뇌물수수 의혹 판사들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의 이름과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영장판사들에게 전달하며 “검찰이 영장에 이 사람들을 끼워 넣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잘 보라”는 ‘지침’까지 하달했다는 의혹도 있다. 또 정씨 무혐의 처분을 문제 삼아 김수남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계획을 담은 문건에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현소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