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예산정보 무단유출 의혹’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한 뒤 유출했다는 의혹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21일 서울 영동포구 여의도동 심 의원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심 의원 보좌진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 보좌진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는 등 불법 유출했다며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자료에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등 30여개 정부기관 자료 및 특수활동비 세부내역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심 의원 쪽은 “국정 감사 준비를 위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내려받았다”며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을 무고 등 혐의로 고발했다. 현소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