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형사사건은 줄고 민사사건은 늘었다

형사본안사건 2016년보다 4.44% 감소
<2018 사법연감>, 민사사건은 늘었다
전자소송 접수 사건 크게 늘어 활성화

2017년 한 해 동안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형사사건의 감소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내놓은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 1년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74만2783건으로, 2016년의 674만7513건에 견줘 0.07% 감소한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특히 전체 접수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소송사건 가운데 재판 등에 이른 민사본안사건은 109만5931건으로 2016년보다 4.50% 늘었으나, 형사본안사건은 37만1887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4.44% 감소했다.

심급별로는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 건수(101만7707건)는 2016년보다 4.56%, 항소심 접수 건수(6만2860건)는 2.13%, 상고심 접수 건수(1만5364건)는 10.64%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형사공판사건의 1심 접수 건수(26만2612건)와 항소심 접수 건수(8만3604건)는 2016년에 견줘 각각 4.88%와 4.44% 감소했으며, 상고심 접수 건수(2만5308건)만 전년 대비 0.88% 늘었다.

재판상 이혼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3만5651건으로, 2016년보다 4.68% 줄었다. 그러나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3만4110건으로 1.10% 늘었다.

인구 1000명당 사건 수를 비교하면, 민사본안사건은 1000명당 19건, 형사본안사건은 1000명당 5건, 가사본안사건은 1000명당 1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에는 특허 및 민사 사건에서 전자소송이 활성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소송의 1심 접수사건 863건은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으며, 쌍방동의율도 84.7%에 이르렀다.

민사소송에선 1심 합의 사건 3만6070건, 단독사건 13만6204건, 소액사건 55만9463건 등 전체 접수 건수의 71.9%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가사 소송에서도 전체 1심 접수 건수의 63.7%인 3만270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고, 행정소송에서도 1심 전체 접수 건수의 99.9%인 2만1729건이 전자소송이었다.

여현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