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어 이혼건수도 줄고 있다

<2018 사법연감>, 지난해 이혼 10만7천여건
20년 이상 ‘황혼이혼’이 여전히 가장 많아

사진 픽사베이 제공

결혼 건수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덜하지만 이혼 건수도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국 시·군·읍·면에 접수된 이혼신고 건수는 11만6997건이었던 2008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13년 98.9(11만5725건), 2014년 99.1(11만5889건), 2015년 94.1(11만72건), 2016년 93.0(10만8853건), 2017년 91.9(10만7523건)로 2015년 이후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1심 법원에 접수된 재판상 이혼 사건 수도 2008년엔 4만5313건이었지만, 2013년엔 4만2244건, 2014년 4만1050건, 2015년 3만9287건, 2016년 3만7400건, 2017년 3만5651건으로 갈수록 줄고 있다. 2017년에는 미제로 넘겨진 2016년 접수사건까지 포함해 모두 3만5898건의 이혼소송 사건이 처리됐다.

같은 기간 결혼신고 건수는 33만256건의 혼인신고가 접수된 2008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13년 98.4(32만5016건), 2014년 93.1(30만7489건), 2015년 92.8(30만4619건), 2016년 87.1(28만7605건), 2017년 82.1(27만995건)로 감소세가 가파르고 뚜렷하다.

한편, 2017년의 전체 이혼사건 가운데 동거 기간이 20년 이상이었던 경우는 31.2%, 4년 이하는 22.4%, 5~9년은 19.3%, 10~14년은 14.0%, 15~19년은 13.1%로 다른 해의 비율과 비슷했다.

또, 가사소송 1심 사건에 관계된 외국인은 2017년 478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80.9%가 이혼사건 관계자였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36.6%, 베트남인이 29.0%, 필리핀인이 4.5%였다.

여현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