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4명 중 1명 “자살 생각”, 8명 중 1명 “무의미한 연명치료 반대”

인권위, 2일 ‘노인의 날’ 맞아
노인인권종합보고서 발간

한 노인이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쪽방촌 자신의 방에서 점심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국가인권위원회가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노인 4명 중 1명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고독사를 염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4명 중 1명 꼴이었다. 노인 자살률이 오이시디(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에 달하고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인권위가 한국성서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 원영희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의뢰해 최근 제출받은 ‘2017년 노인인권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노인 응답자 1000명의 26.0%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했다. 경제상태가 나쁘다고 답한 노인(43.2%)과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노인(39.1%)일수록 자살에 대해 생각해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를 우려하고 있다’고 답한 노인의 비율도 전체의 23.6%에 달했으며, 70대 전반(26.9%)과 80대 이상(26.8%)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도 드러났다. 노인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83.1%)은 ‘존엄사를 찬성하며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10명 가운데 9명(87.8%)은 ‘호스피스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동의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노인 빈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도 과제로 제시됐다. 노인 응답자 10명 중 7명(71.1%)은 ‘한국사회가 노인 빈곤을 예방하거나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동의했지만, 응답자 4명 중 1명(24.1%)은 ‘생계유지가 어려웠지만 국가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에 필요한 만큼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다’고 답한 노인의 비율도 30.7%였다.

이에 보고서는 ‘자살·고독사 고위험군 노인층에 대해 신속한 개입 등 맞춤형 지원’, ‘노인복지시설이나 가정에서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기초연금 소득 기준 적용 제외 등 기초소득보장 강화’, ‘노인 일자리 수당 인상’ 등을 노인 인권 정책의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노인이 되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낮은 출산율, 청장년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과 세대 간 소통의 문제가 맞물려, 노인세대가 미래세대의 부담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노인혐오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학대·자살·고독사·우울·치매 등 고위험군 노인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 및 지원, 기초소득보장 강화 및 일자리 확충, 세대교류와 소통 강화 등을 통해 노인 빈곤과 노인 자살을 비롯한 노인 인권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