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 조작’ 대북 사업가, 첫 재판서 “국보법 악용” 비판

검찰 “북 얼굴인식 프로그램 자체 개발로 속여 군에 납품”
김씨 “공안 검찰, 무능 감추려 악의적인 간첩조작 구현” 지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이 ‘가짜 증거’를 제출해 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대북 사업가가 첫 재판에서 ‘간첩 조작 사건’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는 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아무개(46)씨 등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북한에서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받아 자체 개발한 것처럼 속여 군에 납품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의 변호인 장경욱 변호사는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무죄임을 밝히고 국가보안법 피해자임을 증명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국가보안법이 소멸하고 시대착오적 극우 공안의 시각이 우리 사회에서 퇴장하는 거스를 수 없는 이 시대를 온 몸으로 증명하며 자신들의 무죄를 당당히 입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김씨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 동일한 업무의 연장임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번영의 대전환 시대인 문재인 정부 하에서 2013년도 내사 완료된 사건으로 2018년도에 군사기밀, 자진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구속됐다. 저는 하루아침에 생계가 끊기고 사랑하는 가족과 단절되는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2013년 법원 영장 발부로 확보한 이메일에 기반해 조사가 진행됐어야 했지만, 아무 조치 없이 5년 지난 뒤에야 군사기밀이라며 사건을 터트리고 여론몰이를 하는 것만 보더라도 국가보안법과 공안검찰은 안보를 빙자해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김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구속됐지만, 경찰이 구속영장 심사 때 조작한 증거를 제출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검찰은 잘못을 인정하고 구속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공안경찰은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해 법원을 기망했고, 이런 악의적인 증거 조작에 놀아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안 검찰 또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공안 검찰은 무능을 감추려고 더 과장되고 악의적인 간첩조작 놀이를 재판장에서 구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이념형 국가보안법 사건이 아니고 경제적 이익을 도모한 과정에서 국가 안전을 도외시한 실정법 위반으로서의 사건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와 함께 기소된 이아무개(44)씨의 변호인 하주희 변호사는 “법원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 대해 명백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없던 위험성이 2018년 공소제기 시점에서 또 다시 발생한 가능성이 있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