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EU 대사들 “한국 사형제 폐지 적극 지지” 성명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및 28개 회원국 대사 성명
“유엔 총회서 ‘사형제 모라토리엄’ 선언 희망”

2016년 11월30일 서울시청에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의미를 담은 조명이 밝혀지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유럽연합(EU) 대사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한국 정부에 ‘사형제 폐지 국제규약’에 가입하라고 내린 권고를 지지하는 성명을 8일 발표했다. 유럽연합의 대사관 역할을 하는 주한유럽연합대표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만나 “유럽연합과 각국 대사들이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성명을 내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인권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한국 정부가 가입하도록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1989년 유엔(UN) 총회에서 채택된 이 의정서에 가입하면 사형 집행 금지를 포함해 사형제 폐지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 등을 가지게 된다. 현재 85개국이 이 의정서에 가입해 있다. 또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과 일본, 미국, 이스라엘 등 4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가입된 상태다.

인권위의 권고를 지지하는 성명은 주한유럽연합대표부의 미하엘 라이터러 대사와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전체 대사들의 명의로 발표됐다. 이들은 성명서에 “한국 정부에 대한 인권위의 자유권 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고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유럽연합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경우에도 사형제도를 강력하고 분명하게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가 (12월 있을) 유엔 총회에서 공식적인 사형제 모라토리엄(집행정지)을 선언하고 찬성 투표할 것을 희망한다”며 “사형은 어떤 입증된 (범죄) 억제 효과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사법상의 실수들을 돌이킬 수 없게 하는 제도다”라고 덧붙였다.

유럽연합과 각국 대사들이 한국 정부의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촉구하고 나선 만큼 이후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가오는 10일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정부가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금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와 기자회견을 열어 “사형제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며 우리 정부가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과 (12월 유엔 총회에서 있을) 사형제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투표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금 의원을 포함해 31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정환봉 기자 [e-mail]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및 EU 회원국 대사 성명 전문

유럽연합 대표부는 주한 유럽연합 회원국 대사들과의 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 대사와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대사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형 폐지를 위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고를 강력히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대사들은 대한민국이 비공식적인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상태를 공식적인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으로 변경하는 것과 유엔 총회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함으로써, 사형제 폐지로 나아갈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희망을 동일하게 지지합니다.

유럽연합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강력한 입장을 재확인합니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는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로 그 어떤 중대한 억제 효과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사법적 실수를 가져옵니다.

The European Union Delegation issues the following statement in agreement with the EU Heads of Mission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Ambassador of the European Union, H.E. Michael Reiterer and the Ambassadors of the 28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welcome and strongly support the recommendation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at the country accede to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The Ambassadors equally support the Commissioners' hope that the Republic of Korea will move towards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by making the unofficial moratorium on the implementation of executions into an official moratorium and voting in favour of th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a Moratorium on Use of the Death Penalty.

The European Union reaffirms its strong and unequivocal opposition to capital punishment in all circumstances and for all cases. The death penalty is incompatible with human dignity. It is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does not have any proven significant deterrent effect, and allows judicial errors to become irreversible and fa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