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강정 사면’ 발언 트집…사흘째 마비된 법사위 국감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한겨레> 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또다시 파행했다. 지난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증인 출석 요구 문제, 11일 헌법재판소 신임 재판관 ‘편향성’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사면’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12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는 시작 30여분 만에 중단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강정마을을 찾아 “관련된 사건(재판)이 모두 확정 되는 대로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첫 발언권을 얻은 장제원 의원은 “문 대통령이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하셨다. 또다시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오셨다”고 했다. 장 의원은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강정마을 사건에 대해 사면 복권 논하는 자체가 ‘재판농단’이자 ‘사법무력화’”라며 법무부 장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감무력화론’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그는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전날 재판관 숫자 맞지 않는 것을 야당 책임이라고 정조준한 데 이어, 법무부 국정감사 전날에는 사면 주무부서인 법무부를 ‘강정마을 사면복권’ 논란으로 몰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국정감사장을 아주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신 것 같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11일) 전날인 지난 10일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는 것을 언급하며 국회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당시 반대했다. 강정마을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고 했다. 또 “대통령께서 재판받는 시위자들에게 사면하겠다고 하면 우리더러 법무부 국정감사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국정감사 시작 전에 대통령과 장관께서 어떤 이야기가 됐기에 사면 얘기가 나왔는지 법무부 장관에게 듣는 게 맞다”고 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대법원 국감은 오전 내내 아무 것도 못했고, 헌법재판소 국감은 이석태·이은애 재판관 자격 시비하느라 아무것도 못 했다”며 “오늘은 그냥 넘어가나 싶었는데 (사면 등은) 의사진행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본 발언에서 논의하면 될 사안을, 의사진행 발언에서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조 의원 발언 이후에도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국정감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회의 시작 30여분 만인 오전 10시43분께 정회를 선언했다. 현소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