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집도 전수조사 실시

올해 하반기 약 2천곳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공약 이행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 지난 3월 이들은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명단의 정보공개청구를 하기도 했다. 김성광 기자 [e-mail]

비리로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이후, 비슷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 촉구가 이어지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약 4만개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약 2천개 어린이집에 대해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사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한 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을 소유한 경우, 회계 프로그램 미설치, 세입 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곳을 올해 하반기 집중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정지나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지자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와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을 공개한다.

김우중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명단 공표 기준 조정,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등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