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등 중요 심리 속도 붙나…신임 헌법재판관 3명 취임

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 18일 취임
‘9인 재판관 체제’ 복귀…한 달 만에 정상화

신임 이종석·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에서 헌법재판관 9명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 끝에 이종석(57·사법연수원 15기)·이영진(57·〃 22기)·김기영(50·〃 22기) 헌법재판관이 18일 취임해, 헌재가 정상화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재동 헌재 청사 대강당에서 세 재판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취임식에서 새 재판관들은 헌재 공백을 빚은 여야 대립을 의식한 듯 ‘사회 통합’을 강조했다.

이종석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로 대변되는 정치적·이념적 갈등이 심화하고, 경제·성별·지역·세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선언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통합될 수 있도록 조화와 화해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이 흑백논리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통합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맡은 사건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따뜻한 재판, 인간미 있는 재판을 하고, 단순히 법리만을 추종하는 형식적인 재판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겠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망이 되도록 하겠다. 보수와 진보의 분류를 넘어, 시대정신을 탐구하여 중립성과 균형 감각을 갖춘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영 재판관은 “심화하는 사회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더욱 고민하겠다.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고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도 균형 잡힌 결정으로 헌재가 진정한 사회통합의 중심으로 더욱 굳건히 서는 데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신임 재판관 3명이 공식 취임함에 따라 헌재는 6인 재판관의 ‘비상 체제’를 벗어나 정상적인 ‘9인 재판관 체제’로 복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연된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 사건과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된 각종 행정조처의 위헌 여부 사건 등에 대한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현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