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일제 강제징용 손배소, 30일 결론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강제징용 사건 최종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 14년 전 ‘유죄’ 판결 뒤집히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일제 강제징용 배상청구 사건 등에 대해 30일 판결을 선고한다. 사진은 대법정에서 벌어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 모습. 백소아 기자 [e-mail]

대법원에 재상고된 지 5년이 넘도록 재판이 지연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표적인 재판거래 의혹으로 꼽혀온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판결 선고일이 30일로 정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아무개(95)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옛 일본제철, 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 사건을 오는 30일 특별기일에 선고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과 집총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관련해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아무개(34)씨의 병역법 위반 사건도 같은 날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첫 무죄 선고가 나오자, 같은 해 7월 전원합의체를 열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도록 하는 유죄 판례를 세운 바 있다. 이번 전합 판결이 14년 만의 판례 변경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자신을 ‘종북 주사파’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변희재씨와 뉴데일리, 조선닷컴,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12개 건설회사가 지하철 7호선 공사 기간 연장으로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해외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건 재상고심 등도 이날 함께 선고한다고 밝혔다.

여현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