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기업수사 때리기’에 윤석열 “삼성 수사하니 주가 올라”

카이 본사 사천 지역구 여상규 의원
“항공우주산업 발전 저하… 별건 수사 아니냐”
윤 “기업 수사는 운영자 문제점 조사
‘오너리스크’ 제거로 기업 발전이 목표
기업 수사해서 기업 망한 곳 있냐”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와이티엔() 화면 캡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적폐수사 1호’로 꼽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카이) 수사로 방산 분야 침체를 야기했다는 야당 의원들 지적에 “검찰 수사해서 망한 기업은 없다”고 맞받았다.

윤 지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여 의원은 “카이 검찰 수사가 수리온 헬기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 수주를 앞두고 총력전을 펼쳐도 모자랄 판에 해당 업체 수사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라고 했다. 지난 9월 미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사업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신 것을 두고 지난해 검찰 수사가 원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카이는 여 의원 지역구(사천남해하동)인 사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여 의원은 “카이 내부에서는 하성용 전 사장 몰아내기 위해 방산비리 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기업비리 별건 수사를 했다는 불만도 많다”며 “결국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을 2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갔다. 전형적인 교각살우(쇠뿔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라고도 했다.

윤 지검장은 이런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어떤 기업을 수사한다고 할 때 기업이라는 몸뚱아리를 부수는 게 아니라 운영해온 사람들의 문제점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소위 말해 ‘오너리스크’를 제거해서 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목표다”라고도 했다. 윤 지검장은 또 “삼성을 수사할 때도 수사하면 주가 올라가고 기업 잘됐지, 기업 수사해서 망한 곳은 (없다)”고도 덧붙였다.

그럼에도 여 위원장이 “대한민국의 항공우주산업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앞두고 왜 기업비리를 들춰내느냐. 이제는 경제를 생각할 때”라고 했지만, 윤 지검장은 ‘기업 때리기’가 아니라고 맞받았다. 그는 “기업인의 세금으로 저희 검찰도 돌아가는 것”이라며 “기업수사는 기업을 때리는 것이 아니다. 저희가 카이도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준것”이라고 했다.

윤 지검장은 카이 수사가 ‘정권 하명 수사’라는 야당 의원들 공격도 반박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통령 하명으로 카이 수사를 한 것”이라고 공격하자 윤 지검장은 “청와대에서 카이 수사 얘기가 나온 것은 저희 수사 이후”라며 “제가 부임 뒤 보고받은 뒤 ‘지지부진할 거면 정리하자’고 한 것이지, 정권의 눈치를 보고 한 게 아니다”고 답했다.

현소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