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사장’이었던 영남대, 국가장학금 가장 많이 받았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내역 제출받아
2012년 이후 7년간 국가장학금 지급 내역 영남대 등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
‘연 소득 1억’ 이상 국가장학금 신청자 비율 서울대>고려대>이화여대·서강대

영남대 전경과 박근혜 전 대통령.

국가장학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2년 이후 7년 동안 영남대가 가장 많은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남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사장을 지낸 대학으로, 국가장학금 제도는 박 전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해 지급 규모가 확대됐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한겨레>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대학별 국가장학금 지급 내역’을 공개했다. 국가장학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올해까지 7년 동안 국가장학금 유형별(Ⅰ유형, Ⅱ유형, 다자녀) 지원 금액을 합산한 결과, 1위가 영남대(2295억1000만원)였다. 2~4위 대학도 대구·경북 지역에 있는 계명대(2168억8100만원) 경북대(1999억6000만원) 대구대(1949억2400만원) 순이었다. 최근 3년 동안 현황을 봐도, 영남대가 1020억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계명대(979억9800만원)와 대구대(924억6100만원)가 뒤를 이었다.

국가장학금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비싼 등록금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뒤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면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직접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는 Ⅰ유형, 대학의 등록금 인하·동결, 장학금 추가 확충 등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Ⅱ유형, 다자녀 유형 등으로 나뉜다. Ⅱ유형의 경우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및 제한 대학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의 신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급하면서 영남대 등 대구·경북 지역 대학에 유리한 쪽으로 평가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은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대학의 자구 노력에 따라서 배분한 결과라고 해명했지만, 영남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관성 아니고는 설명이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15개 주요 대학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운데 연 소득 1억원 이상인 소득분위 9·10분위 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는 서울대와 고려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이 유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주요 대학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국내 15개 주요 대학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운데 소득분위 상위 9·10분위 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는 서울대로, 신청 학생의 41.3%나 됐다. 한국장학재단의 2018년 2학기 기준 소득분위 상위 9분위의 월 소득 인정액은 ‘903만8404원 초과 1355만7606원 이하’다. 월 소득 인정액이 1355만7606원을 초과하면 소득분위 상위 10분위에 해당한다. 소득분위 상위 9분위의 최저치인 월 소득 인정액 903만8404원을 연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면 1억846만848원이다. 결국 서울대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연 소득 최소 1억원 이상 버는 가계의 구성원이라는 얘기다. 이어 고려대(38.6%), 이화여대와 서강대(32.4%), 연세대(31.8%), 중앙대 서울캠퍼스(30.9%) 순이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뒤 산정하는 1~10분위까지의 소득분위는 대학생이 처한 경제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 4년제, 전문대 학생 194만4157명 가운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수는 161만3815명으로 전체 대학생의 83%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번 통계로 서열 상위권 대학에 경제적 상위권 계층의 자녀가 더 많이 입학하고 있는 최근 추세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최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