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발비 유용 의혹’ 강석진·백재현·이은재·황주홍 검찰 고발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누르면 확대됩니다.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허위 발주한 의혹에 둘러싸인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인 ‘세금 도둑을 잡아라’. ‘좋은 예산 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 등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경기 광명갑), 자유한국당 강석진(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이은재(서울 강남병), 민주평화당 황주홍(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세 단체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의원 151명이 발주한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338건을 분석해, 이 의원들이 허위 계약을 체결해 돈을 다시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정책연구용역비를 유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은재·황주홍 의원은 보좌관 지인에게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각각 1220만원과 600만원을 챙긴 의혹을 받는다. 백재현 의원은 ‘한국경영기술포럼’이란 정체불명의 단체에 연구용역 8건(4천만원)을 발주했으나 이 중 2건이 표절로 드러났다. 강석진 의원은 허위 서류를 꾸며 대학생에게 250만원의 정책연구용역과 발제를 의뢰했고, 비공식 보좌진의 배우자와 형에게 4건(850만원)의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이 의원들은 의혹이 불거진 뒤 연구용역비를 국회에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세 단체는 무소속 서청원(경기 화성갑) 의원도 건설·토목회사 임직원에게 북핵 위기와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한 2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보고서도 비공개하고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세 단체는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지난 10년간 국회의원들이 사용한 소규모 정책연구용역비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