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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상] 두 남성단체 ‘곰탕집 성추행 유죄 판결’ 찬반 맞불집회

등록 2018-10-27 15:46수정 2018-10-28 10:30

당당위, 혜화역 300여명 참가…예상인원 15000명 못미쳐
“무죄추정 지켜야”…오세라비 작가·조덕제 배우 참여
“2차가해 규탄” 남성과 함께 하는 페미니즘도 맞불집회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는 27일 오후 1시 서울 혜화역 2번출구 앞에서 곰탕집 유죄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는 27일 오후 1시 서울 혜화역 2번출구 앞에서 곰탕집 유죄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른바 ‘곰탕집 사건’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남성중심 두 단체가 서울 종로구 혜화역 앞에서 맞불집회를 열었다. ‘혜화역’은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가 불법촬영 성별 편파수사 규탄 집회를 열었던 장소이기도 하다. 사실상 혜화역이 성별 관련 공론의 장으로 떠오른 셈이다.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는 27일 오후 1시 서울 혜화역 2번출구 앞 4개차로에서 집회를 열어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곰탕집 성추행 유죄 판결을 비판했다. ‘곰탕집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은 사건이다. 해당 남성은 지난달 초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건은 피고인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편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글을 올리면서 공론화 됐다. 당당위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8일 만들어졌다. 27일 현재 당당위 카페엔 6460명 가입돼 있다.

당당위 쪽은 성범죄 피해여성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사법부가 형사소송의 무죄추정을 어기고 유죄로 추정한다고 주장한다. 김재준 당당위 운영자는 이날 집회에서 “유죄추정을 하면 상대방은 공권력이 된다. 심하면 유치장에서 대리인을 통해 스스로의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범죄의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지만 지금은 범죄의 증명은 필요 없고, 기소를 하면 사실상 끝이고, 무죄증명을 위해서 피의자나 피의자의 가족들은 다른 모든 일을 멈추고 사방팔방 뛰어다니게 된다”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피의자는 가해자가 아니다, 피의자를 보호하라’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유죄추정 그만두고 지켜내자 무죄추정’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당당위 쪽은 당초 집회 참가 인원을 약 1만5000명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약 300여명(오후 4시 기준) 참가에 그쳤다. 당당위쪽은 “후원은 많이 들어왔는데 첫번째 집회라서 그런지 적은 인원이 참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6개 중대 600명을 집회에 동원했다가 집회 참가 인원이 적어 200여명으로 줄였다. 경찰은 “2차 집회때도 인원이 이정도면(적으면) 도로가 아니라 인도에서 집회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책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의 저자 오세라비씨와 당당위 운영자 김재준씨가 무대에 올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책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의 저자 오세라비씨와 당당위 운영자 김재준씨가 무대에 올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의 오세라비 작가, 성추행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씨가 참가했다. 오 작가는 무대에 올라 “2차가해라는 말은 마법의 단어”라고 주장했다. 오 작가는 “오늘 집회는 성대결이 아니”라며 “현 사회 분위기가 도덕적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 우리가 언제부터 도덕적인 나라가 됐나”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이 성추행 했다고 말하면 체포하는 등 요새 여성의 손가락이 가장 무섭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날 집회를 생중계 하면서 “무죄 추정 원칙이 흔들리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12월이나 1월에 있을 안희정 사건에서도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곰탕집 집회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의미있는 집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뒤 이의를 제기하며 개인 방송을 운영 중이다.

당당위 집회에 맞서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남함페)은 바로 인근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다. 당당위는 이번 집회가 성대결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남함페

는 “당당위 집회는 성범죄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남함페는 “곰탕집 사건을 두고 인터넷에는 오직 가해자 입장만 대변하는 글이 수없이 공유되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돼 2차 가해가 양산됐다”며 “남성들은 침묵을 지키고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당위는 성추행 장면이 폐회로텔레비전(CCTV)에 잡히지 않았으므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는데 정황증거와 직접증거 사이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 형사소송법의 자유심증주의를 몰라서 일어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지예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증거가 없다고 할머니들이 피해자가 아니냐”며 “성폭력은 특수성이 있어서 피해자의 증언과 현장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느냐가 중요하다”며 “곰탕집 사건의 피해자도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증거”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성인지가 있다면 페미니즘 사회에서도 범죄자로 몰리지 않고 동등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다”며 “당당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남함페) 집회에 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함페’ 집회에 참가한 직장인 이아무개(28)씨는 “강남역 살해 사건 때 피해자를 매도하는 분위기를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피해자의 말은 일관되고 정황상 유죄라는 판결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두 집회는 오후 5시께 마무리됐다. 당당위는 “11월 중 추가 집회를 예상하고 있다. 인원 참여가 적어 다음 집회는 혜화역이 아닌 다른 곳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글·사진 장수경 이정규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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