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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피시방 살인사건 등 유족에 장례비·생계비

등록 2018-10-31 11:59수정 2018-10-31 14:26

검찰, 긴급 경제적 지원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아무개(29)씨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한국방송(KBS) 화면 갈무리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아무개(29)씨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한국방송(KBS) 화면 갈무리
검찰이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과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 등 최근 잇달아 벌어진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에게 장례비와 생계비를 지급하는 등 긴급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 최재민)는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과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 금천구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등 최근 벌어진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에 대해 장례비와 생계비 등 긴급 경제적 지원을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피해자 유족 지원은 서울남부지검이 관할하는 강서구와 금천구 일대에서 살인사건이 잇달아 벌어지면서 진행됐다. 이달 14일 강서구의 한 피시방에서는 손님 김아무개(29)씨가 아르바이트생을 말다툼 끝에 등산용 칼로 살해했고, 22일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가정폭력과 스토킹을 일삼던 김아무개(48)씨가 자신의 전 부인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12일 금천구의 한 원룸에서는 한 남성(20)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20)를 목 졸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검찰은 이달 25일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 생계비·장례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 경제적 지원’을 의결했다. 검찰은 “특히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의 경우가 피해자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딸 3명을 남기고 사망한 사건으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긴급 경제적 지원’에는 살인사건 이후 발생한 치료비, 장례비, 생계비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됐다.

또 검찰은 유족들에게 ‘유족지원금’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을 보면, ‘생명·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해 사망, 중상해 등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조금을 지원하게 되어있다. 검찰은 이달 29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살인사건 유족들에 대해 유족구조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살인 등 강력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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