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찰 고발 않기로…“당의 요청 대승적 수용”

지난 29일 성남 분당경찰서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형님 강제입원’ 등 혐의로 자신을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을 고발하기로 한 기존 입장을 바꿔 고발하지 않겠다고 6일 밝혔다.

이 지사 측 백종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검에서 “이 지사를 수사한 경찰관들을 고발하려고 했지만 조금 전 당에서 고발하지 말 것을 공식 요청해와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이는 이 지사의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애초 수원지검에 분당경찰서장과 수사과장 등 4명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제출하려고 했다.

그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하려고 했고, 경찰 내 일부 비상식적 수사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른다면 법률 무지요 안다면 사건조작인데, 이런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며 “부득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분당경찰서장 등은 지난 1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과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이 지사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넘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