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고시원 같은 ‘비주택 거주지’ 안전대책 강화하라”

주거권넷 등 19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열어
“이번 ‘국일고시원 화재’는 올초 ‘서울장여관 화재’ 판박이
주거빈곤층 위한 사회안전망과 주거대책 시급”

주거권네트워크 등 19개 시민단체가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현장 앞에서 ‘종로 고시원 화재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에 앞서 7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이준희 기자 [e-mail]

“가난한 사람은 불이 나면 희생돼야 하고 폭염에 그대로 노출돼야 합니다. 휴식을 제대로 취할 수 없기에 건강을 잃어야 합니다. 여관·여인숙·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지에 대한 주거기준과 안전기준 수립·점검이 시급합니다. 가난해도 인간답고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난 9일 새벽 발생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로 최소 7명이 목숨을 잃고 11명이 부상을 당한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는 “비주택 거주지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거권네트워크와 홈리스행동 등 19개 시민단체들은 10일 오전 11시 국일고시원 앞에서 ‘종로 국일고시원 고시원 화재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번 화재는 구멍 뚫린 주거복지와 사회안전망이 부른 참사”라며 “고시원의 화재안전장치는 존재하지도, 작동하지도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최 쪽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화재 참사는 올해 초 발생한 종로5가 여관 화재와 닮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불이 출입구 쪽에서 시작되어 대피가 어려워 사태가 심각해졌다는 점에서 이번 국일고시원 화재는 올해 초 종로5가 서울장여관 화재와 비슷했다. 당시 사상자들도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들로 여관을 거처로 삼아 장기 투숙하던 이들이었고, 건물이 화재에 취약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장여관 화재 이후에도 저렴 주거지의 안전대책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왔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들이 주최 쪽이 국일고시원 앞에 임시로 마련한 분향소에 헌화하고 있다. 이준희 기자 [e-mail]

이어 이들은 “가난한 이들의 최후의 주거지가 된 고시원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집행위원장은 “1990년대 노량진 등 대학가 주변에서 고시 공부를 목적으로 생겨난 고시원은 현재 청년이나 50·60대 기초생활수급자, 일용직 노동자 등 가난한 1인 가구의 최후의 보루이자 최후의 잠자리로서의 기능을 하는 쪽방과도 같은 곳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방청 화재통계를 보면, 올해 화재사망자 306명 중 96명이 비주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안정적인 집이 없어 고시원·쪽방·여인숙 등 주택이 아닌 곳을 거처로 삼고 있는 이들이 취약한 안전대책과 주거대책의 부재로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주최 쪽은 “주거빈곤층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주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실존하는 저렴 주거지에 대한 별도의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기준 수립·점검이 시급하다. 건물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건축물에도 소급 적용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엇보다 집이 없어 불안정한 거처를 전전해야 하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민영 이준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