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 급증? 시민권 취득에 최소 5년…“전 정권 때 신청자 많아”

한국당·일부 언론 “소득주도성장 여파 포기 늘어”
법무부 “증가는 맞지만 원인분석 사실과 달라”

6월 지방선거 전 유권자 정리 위해 집중 처리
올해 국적포기자 70% 차지하는 미국·캐나다는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 획득에 최소 5년 걸려
박근혜·이명박 때 포기신청자 올해 처리된 것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에 국적포기자가 급증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26일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일부 언론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 국적포기자가 최근 10년 평균인 2만여명보다 훨씬 많은 3만284명(상실 2만3791명, 이탈 6493명)이라고 밝히며, 전날 자유한국당 논평을 인용해 “소득 주도 성장의 여파로 인한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각박한 사회 현실 등 부정적 요인 때문”이라는 진단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26일 “법무부 통계는 그 시기에 국적 이탈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이뤄진 국적 이탈이 행정적으로 ‘처리’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올해는 재외선거 실시, 재외동포법 개정 등 특수한 상황까지 겹쳐 국적 포기자가 늘어난 것일뿐 소득 주도 성장과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올해 국적 포기자 급증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를 보면, 먼저 올해 국적 포기자 증가의 원인은 6월13일 치러진 지방선거와 5월1일 재외동포법 개정안 시행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외에 사는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 제도인 재외선거 지원을 위해, 그 이전에 국적상실을 신청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에도 국적 포기자는 3만6404명으로 전년(1만7529명)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국적 정리를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한 건 2016년부터”라고 였다. 또 군대를 다녀오지 않는 등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남성이 국적 이탈을 신청하면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재외동포법이 시행된 것도 올해 국적 포기자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특히, 해당 언론보도들이 국적 포기자 대부분은 오래 전부터 이주를 준비해왔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때 국적 이탈을 신청했다면 최소한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부터 마음을 먹고 이주를 준비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일례로 국적 포기자들이 주로 이주하는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영주권 취득 이후 5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고 한다. 올해(1∼10월) 국적 포기자 가운데 미국(1만6847명), 캐나다(3726명) 비중은 70%에 육박한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