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피해’ 김명수 대법원장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일”

행안부장관·경찰청장 사과 방문 자리에서
“일선 법관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
신변보호, 청사보안 철저히 해야”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아무개(74)씨가 출근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인화물질이 든 페트병을 던져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김정수씨 제공 블랙박스 갈무리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벌어진 대법원장 차량 방화 시도 사건과 관련해 “이번 일은 일선 법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안타깝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28일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 사건과 관련해 사과와 유감의 뜻을 밝히기 위해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용 경찰청장을 만나,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해야 하는 법관이나 직원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방문, 전날 발생한 ‘‘화염병 투척‘‘ 사건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법원으로서도 앞으로 법관이나 직원들이 위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재판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신변보호와 청사보안을 철저하게 하겠지만, 법원과 함께 이런 업무를 나누어 맡고 있는 경찰이나 관계 기관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과 민 청장은 이날 10분간의 면담에서 “사법부 수장에 대한 경호와 경비 책임을 맡은 행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사건 경위와 수사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개인이든 단체이든 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저를 흔들고 우리 공동체가 쌓아 온 가치와 제도를 무너뜨리는 행위인 만큼, 문재인 정부는 법과 질서를 견고히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