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접어든 안희정 성폭력사건…쟁점은 ‘위력행사·진술 신빙성’

성폭력사건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
검찰-안 전지사쪽 주장 맞서 팽팽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8월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검사와 변호인 쪽 재판 전략을 엿볼 수 있는 1차 공판준비절차가 29일 열렸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 위력이 행사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홍동기)는 이날 오후 안 전 지사 사건의 첫번째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절차에서는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재판부와 검사, 변호사가 주요 쟁점과 재판 진행 방식 등을 정한다. 정식 공판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안 전 지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은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대해 대법원이 일관되게 제시하는 기준과 어긋나게 협소하게 해석한 잘못이 있다”며 “피해자나 참고인의 진술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했고,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 또한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전 지사 쪽은 “피고인이 도덕적·정치적 비난을 감수하고는 있지만, 실정법에서 말하는 범죄 해당 여부는 다른 문제”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위력은 무형이든 유형이든 ‘행사’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야 한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 역시 객관적 증거와 정황에 비춰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도지사’가 가진 ‘위력’은 ‘행사’되지 않았고, 성관계 뒤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춰볼 때 ‘어쩔 수 없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는 1심 판단이 적절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 때 나온 증인 3명을 비롯해 모두 5명의 증인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증인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신문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의 쟁점은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떼어놓고 볼 수 있는지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등으로 압축된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상대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행·간음을 한다면 그것이 곧 ‘위력을 이용한 추행 또는 간음’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위력의 존재 자체가 행사’라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이 가해자 중심 사고가 아닌 피해자 중심의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대법원은 지난 4월과 10월 성폭력 사건에서의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며, 성폭력 사건에서 나타나는 ‘피해자다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