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역주행하고 있다” 1만5천명 대규모 민중대회

2015년 ‘민중총궐기’ 이후 3년만에 열려
노동자·농민·빈민 1만5천명 국회 앞으로
“개혁입법 추진 미진하거나 오히려 역주행”

1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2018 전국민중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저는 통영에 있는 조선소에 다니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일 때 바다가 3면으로 둘러싸여 조선이 중요하니 조선업을 살리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때는 믿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계속 기다려 달라고만 합니다. 정책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닌데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만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노동존중’ 슬로건이 허구인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경상남도 통영에서 상경해 민중대회에 참가한 김아무개(38)씨

“‘노동조합 만들 권리’를 주장하러 나왔습니다. 건설 노동자 중에서도 콘크리트 펌프카를 운전하는 저 같은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어서 ‘노조 만들 권리’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일 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만들 권리’를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요. 가만히 안주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오늘 집회에 나왔습니다.” -제주에서 상경해 민중대회에 참가한 콘크리트 펌프카 기사 김성대씨

“주 52시간 이야기하면서 노동자 건강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면, 업무량이 많을 때는 얼마든지 일을 많이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과로사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고요. 노동자 건강권 확보한다고 주 52시간 법안 통과시키고, 그 이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연장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이 자리에 나온 거죠.”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정성용 대의원

2015년 ‘민중총궐기’ 이후 3년만에 열린 대규모 민중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공약이행과 개혁입법 추진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민주노총·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등 50여개 시민단체의 연대체인 ‘민중공동행동’이 1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2018 전국민중대회’를 열었다. 이번 민중대회는 2015년 11월에 열렸던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후 3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민중대회다. 주최쪽 추산 1만5천명(경찰 추산 9000명)의 참가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개혁입법 추진이 미진하거나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멈춰, 개혁역주행’ 등의 손팻말을 든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탄력근로제 저지 △비정규직 철폐 △노동관리대책 분쇄 △쌀 한 공기 300원 인상 △폭력적인 강제철거 중단 등을 요구했다. 사회를 본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정부가 역주행하고 있다. 촛불을 들었고 만들었던 노동자·농민·빈민의 손으로 다시 시작하자”며 “국정농단 세력, 부패한 정권 끌어내렸듯이 우리 손으로 적폐를 해결하고 개혁과제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1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2018 전국민중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집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대한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발언에 나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2년 전 1700만 촛불로 탄핵가결 망치 두드리게 했고 나라를 망쳐놓으려는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린 민중들”이라면서 “이제 탄핵 망치 두드린 국회가 도리어 촛불항쟁 이전으로 우리 세상을 되돌리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발언에 나선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위원장도 “여전히 노동자들은 철탑 위에 올라가 있고, 농민은 쌀값 300원 인상을 요구하고, 철거민 노점상은 인권 무시한 강제철거 중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촛불 정권 벗어난 역주행 계속되면 우리 민중은 촛불이 아니라 횃불 들고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2018 전국민중대회 민중의 선언’에는 정부와 국회를 향한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 청년학생 등 각계각층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배재현 대의원은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라는 국제적 원칙에 따라 장애와 가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장애 등급 등의 폐지와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를 주장했다. 이은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청소년은 엄연히 촛불항쟁의 주역”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요구했다.

전국민중대회 참가자들이 자유한국당 당사 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이정규 기자

오후 4시께 집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자유한국당 당사 앞으로 행진을 했다. 주최쪽은 애초에 집회가 끝난 뒤 국회를 둘러싸고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국회 기능 침해를 우려해 행진을 제한했고, 주최쪽이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임재우 이정규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