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받는 사람들 ‘메모할 권리’ 전면 보장한다

5일부터 피의자, 참고인, 피해자 등에게 메모장 배포
5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자기변호노트’ 확대 실시

경찰이 5일부터 전국 경찰서에서 ‘메모장 교부제’를 시범 운영하며 피의자, 참고인, 피해자 등에게 배포할 메모장. 경찰청 제공. (*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중 ‘메모할 권리’가 전면 보장된다.

경찰청은 5일부터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피의자, 참고인, 피해자 등으로 조사받는 이들이 자신의 조사 내용을 적을 수 있도록 ‘메모장’을 나눠줄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또 진술 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 피의자의 권리와 수사관 기피제도, 수사이의신청제도 등 권리 구제 방법이 담긴 ‘권리안내서’도 ‘메모장’과 함께 배포한다.

경찰은 이를 위해 조사 전 ‘메모장’과 ‘권리안내서’가 출력되도록 경찰 내부 시스템을 이달 중순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경찰은 ‘메모장 교부제’를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 뒤 수정·보완 사항을 찾고 효과 등을 평가해 전면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3개월 동안 서울 5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했던 ‘자기변호노트’를 서울 31개 전 경찰서로 확대해 시범운영을 하기로 결정했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며 진술 및 주요 조사 내용을 기록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부가 있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체크 리스트 등으로 구성된 노트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만들었다. 경찰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의해 올해 상반기 서울 5개 경찰서에서 자기변호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변호노트’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누리집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영어, 중국어, 네팔어, 몽골어, 베트남어 등 11개 외국어로 된 ‘자기변호노트’ 번역본도 다운받을 수 있다. 한국 수사절차가 생소한 외국인들을 위한 조처다. 경찰청은 이후 설문조사와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자기변호노트’ 제도의 전국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술녹음제도 확대, 인권 보장을 위한 수사절차 개선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권 우선의 수사를 위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