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법관회의 탄핵 결의, 고민 이해한다”

국회 인사청문회서 ‘사법농단 입장’ 밝혀
자신이 속한 인권법연구회 관련 질문에
“진보 성향 판사들만 참여하는 것 아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검토’ 의결에 대해 “동료로서 이해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의결에) 참여했던 모든 대표들의 고민을 동료 법관으로서 이해하는 입장이다. 어려운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다수의견이든 소수의견이든 당면한 가장 큰 과제에 대한 솔직한 마음이 드러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법관대표회의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는 “대표회의에 정치적 성향의 판사들이 있을 것 같지도 않다. 오로지 법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법관들의 의사를 솔직하고 진지하게 전달하는 좋은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법관대표회의를 해산시키라”고 요구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특정 법관모임 출신이 중용되고 있다며 문제 삼아 왔다. 이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모임에는 보수 성향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 많고, 사법농단 관여 판사들도 여럿이 이 모임 소속이다. 편향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보편적 인권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이를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공식 연구모임”이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인사말에서 사법농단 사태를 “참담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국민의 절실한 바람에 부응하겠다. 부디 사법부와 법관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