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위 “사법개혁안 후퇴·지연 안 돼”

대법원장에 전달, “절차에 문제” 일부 의견도
김명수 대법원장 “반영 위해 최선 다하겠다”
법관회의 위상 강화, 전관예우 근절책도 건의
지난 2월말 발족해 9개월여 활동 사실상 마쳐

사법발전위원회가 8개월여 활동을 사실상 마쳤다. 사진은 지난 3월16일 사법발전위 첫 회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사법행정 총괄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는 사법개혁안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나섰다.

사법발전위는 4일 회의를 열어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모은 뒤, ‘사법발전위 의결을 토대로 만들어진 사법개혁안이 후퇴 또는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법발전위 위원들의 의견을 이홍훈 위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또 ‘사법발전위와 후속추진단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사법개혁안의 대법원 내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도 김 대법원장에게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법발전위 위원으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단장을 겸한 김수정 변호사는 지난달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속 후진단이 마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받은 뒤 다시 법원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것을 두고 “사법개혁 후퇴 징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발전위 의견을 전달받고 “위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발전위는 이날 회의 뒤 김 대법원장과 만찬을 가졌으나, 사법개혁안 처리 지연에 항의한 일부 위원들은 만찬에 불참했다.

사법발전위는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를 자문기구에서 심의·의결기구로 위상을 높이고 그 구성과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법발전위는 또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재판부와 소송대리인의 연고관계를 진술하도록 의무화하고 △전관 변호사의 수임제한 사건의 범위와 기간 및 수임자료 제출 범위를 확대하고 △수임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등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건의문은 △전관변호사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정원 외 원로법관 제도를 도입하고 △전관예우를 감시할 법조윤리협의회의 예산·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관예우비리 신고센터와 법조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발전위는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쳤다. 사법발전위는 지난 2월 말 김 대법원장이 부의한 4대 개혁과제 등 사법개혁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인사 등 11명으로 발족한 뒤, 3월1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9개월여 동안 활동을 벌여왔다.

여현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