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ILO 핵심협약 87·98호 비준해야” 고용부에 권고

“국제사회와의 약속,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도 연관…문 대통령도 공약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왼쪽)과 권정오 19대 위원장 선거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제87호와 제98호의 가입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열린 제19차 전원위원회에서 ‘국제노동기구 제87호, 제98호 협약가입 권고의 건’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조만간 협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제사회와의 약속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했을 때, 우리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미가입 핵심협약의 가입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권위가 협약 가입을 권고한 87호와 98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이다. 사전 허가와 차별 없이 스스로 선택한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와 정부의 간섭 없이 노조가 규약·규칙을 작성하고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1991년 국제노동기구의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국제노동기구 총회가 채택한 8개의 핵심협약 가운데 4개만을 비준한 상태다. 아직 비준하지 않은 협약은 ‘결사의 자유’(87호·98호)와 ‘강제노동 철폐’(29호·105호) 등이다. 한국 정부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 당시 이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가운데 87호와 98호 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한국 둘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집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 위상에 걸맞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겠다”며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을 약속했다.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만들어진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다. 법무부도 올해 1월 87호와 98호를 비롯해 가입하지 않은 4개의 핵심협약을 비준하라는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PR)’의 권고를 검토한 뒤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87호와 98호 비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와도 연관되어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는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2013년 고용노동부는 해직자가 조합원에 포함된 것은 위법이라며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바 있다. 인권위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설립을 제한받는 차별을 겪거나 전교조 해고자가 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반려되는 등 노동기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사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에 대해 “정부가 협약에 가입해, 협약 관련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가입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노동인권의 현안들을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