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성기업 폭력 사건 대응 미흡’ 아산경찰서장 감찰

민갑룡 경찰청장 “현장 출동 경찰에겐 책임 묻기 어려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경찰이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대응 미흡을 이유로 아산경찰서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감찰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노조 관계자 등이 이 회사 임원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자체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감사 결과 (경찰 책임자가)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제대로 대응하는 데 미흡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어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상황을 보고받고 전파하는 직원과 아산경찰서장 등에 대해서 감찰 조사와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만 민 청장은 “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전반적인 상황이고 실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따라 인사 처분 등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과 관련해서는 “(출동 인원이) 적은 수였고 회사에 (노조원이)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경찰 소임을 다하려고 한 점이 있어서 책임을 묻기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 감사단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공동상해에 가담한 사람은 1명을 제외하고 조사를 했으며,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10명이 추가로 밝혀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과 관련해 민 청장은 “현장 대응을 위한 물리력 행사에 있어 다양한 기준에 대비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변수에 대비한 지침을 빨리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10여명은 지난달 22일 충남 아산시 유성기업 본관 2층 회사 사무실에서 김아무개(48) 상무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사건 이후 유성기업지회 쪽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을 지난 8년 동안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회사 쪽의 폭력과 노조 파괴의 역사와 함께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조 활동으로 회사 쪽의 징계 조사 등 불이익을 받던 황광호씨가 2016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수년간 고통을 받아왔다.

44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일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에 대한 책임과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8년간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가혹한 탄압과 고통은 물론, 공권력도 언론도 이 참담한 상황을 묵인해왔던 점을 고려하지 않고 유성기업 노동자들만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일”이라며 “(회사 쪽의) 노조 무력화 시도 과정에서 사법부와 검찰, 노동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방조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낱낱이 밝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