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엑스파일 특검·특별법 지지부진

각당 의견 맞서 법안심사 진척 없어…연내 처리 힘들 듯

검찰이 ‘엑스파일’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삼성의 불법자금 제공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림에 따라, 정치권이 논의 중인 엑스파일 관련 법안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이 각각 제출한 3개의 엑스파일 법안이 계류돼 있으나, 각 당의 의견이 맞서 법안심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의 특별법 처리에 완강히 반대하면서 도청 관련 수사와 내용 공개를 특별검사에게 맡기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나경원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도청의 내용에 대해 민간기구가 조사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지금이라도 여당이 특검을 수용한다면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지금까지의 특검·특별법 동시처리에서 ‘선 특검, 후 특별법’ 처리로 돌아섰다. 민주노동당 ‘엑스파일대책특위’ 위원장인 노회찬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특검을 수용했으므로, 특검을 먼저 도입해서 이 사건의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고, 특별법을 처리해 274개 테이프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특별법과 특검법을 동시에 처리하되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민간위원회에 특검이 참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엑스파일 내용 공개 여부는 특별검사가 참여하는 위원회에 맡기되,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특검에 맡기자는 ‘조건부 특검수용론’이다.

열린우리당은 애초 민주노동당과 연대해서라도 올해 안으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쪽이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이후 국회가 공전되면서 연내 처리는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