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200여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3월부터 에듀파인 첫 도입

전국 581곳 유치원에서 우선 도입될 예정
사립유치원 실정 맞게 메뉴 간소화해
도입 거부하면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검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나왔던 공공성 강화 방안 가운데 하나인 에듀파인 도입을 오는 3월부터 원아 200여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강창광 기자 [e-mail]

오는 3월부터 원아 200여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도입된다. 에듀파인은 학교에서 예산편성, 수입 및 지출관리, 결산 등에 대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회계시스템으로, 교직원이 1년 예산 규모와 지출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회계 투명성을 높여준다. 교육부는 전문 회계 인력이 없는 사립유치원을 고려해 핵심 기능 위주로 간소화한 에듀파인을 만들어 제공하고, 도입 전 관련 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는 정원 감축 등 행정 처분을 통해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정보공시 기준, 전체 사립유치원 4090곳 가운데 원아가 200여 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은 581곳(14.2%)이다. 경기도가 196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남 73곳, 서울 52곳, 부산·인천·대구 37곳 등이다. 교육부는 이들 대형 유치원에 우선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한 뒤, 내년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문 회계인력 없이 원장이 회계를 관리하는 유치원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현재 10여개에 달하는 에듀파인 메뉴를 예산편성, 수입 관리 및 지출, 결산 등 세 가지 항목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참여하는 현장자문단을 구성해 시스템 개선 단계부터 사용자 편의를 반영할 것”이라며 “사용자 매뉴얼도 알기 쉽게 작성해 1월 말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월 중순께 예산편성 기능을 먼저 개통하고, 수입관리 및 지출 기능은 3월부터, 결산 기능은 4월부터 개통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는 교육청별로 사립유치원 연수도 시작된다. 회계 전문성을 가진 교육청 인력과 초·중등 에듀파인 강사들이 대표 강사로 나선다. 에듀파인 컨설팅단을 운영해 사립유치원에 회계업무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멘토·멘티 연결도 추진한다. 에듀파인 운영·관리 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에듀콜센터(1544-0079)에 전문 상담사 10명을 배치한다.

교육부는 이처럼 사립유치원 맞춤형 에듀파인과 대대적인 교육·지원에도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대형 사립유치원에는 정원 감축 등 가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1∼2월 예산 편성 및 준비 과정부터 도입 거부 움직임이 최소화하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의무화 대상으로 바꾸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해당 법령이 3월 시행되면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입법 예고안대로 시행되면, 교육당국은 교비회계 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때 정원 5%, 2차 위반 때 10%, 3차 때 15%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정상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집정지·운영정지·폐원 등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은 유치원 운영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라면서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선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