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중심’ 양승태 구속영장 심사 23일 시작

서울지법 명재권 부장판사가 오전 10시30분부터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은 허경호 판사가 심사 맡기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밤 11시55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 명재권(52· 27기)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여부는 23일 밤 혹은 24일 새벽 결정된 전망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의 심사 일정을 이렇게 발표했다. 심사 장소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이다.

이와 함께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에 영장실질심사는 같은 시각 서관 319호 법정에서 허경호(45·27기)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다만, 허 판사의 경우 영장청구서에 박 전 대법관과 공범으로 여러 차례 적시된 강아무개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배석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영장심사를 회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재판개입 및 법관사찰 등의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적용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