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언·불법운전 강요 ‘갑질' 종근당 이장한 회장 집행유예

이 회장, 피해자에 정서적·신체적 학대 가해
과태료 직접 낸다 해도 불법 운전 지시 정당화 안돼

2017년 8월2일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갑질 논란’에 휘말린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피의자 신분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언과 불법운전 강요 등을 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판사는 협박을 하고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장한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해자 대부분이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고, 인격적 모멸감을 느껴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해 차선 위반 등 불법운전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회장 쪽은 불법운전을 하더라도 과태료는 종근당이 납부하는 등 이 회장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운전기사에게 큰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기찬 판사는 “종근당이 과태료를 납부한다 해도 불법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폭언과 협박 정황에 대해서도 이 회장은 “업무상의 잘못을 질책하는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다”고 했으나, 홍 판사는 “상대적 약자인 운전기사들에 대한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다만 운전기사 중 2명이 이 회장이 욕설 및 해고를 암시하는 협박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피해자 일부가 종근당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점 등도 고려됐다.

이 회장의 폭언과 협박 사실은 <한겨레>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관련기사 : [단독] 종근당 회장, 운전기사 욕설·폭언…1년새 3명 ‘퇴사’) 이 회장의 차량을 운전했던 기사들은 이 회장이 “××같은 ××. 너는 생긴 것부터가 뚱해가지고 자식아. 살쪄가지고 미쳐가지고 다니면서 (…) 뭐 하러 회사에. ××같은 ××, 애비가 뭐 하는 놈인데 (…)”, “××처럼 육갑을 한다고 인마. (…) 아유. 니네 부모가 불쌍하다 불쌍해. ××야” 등의 폭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