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마지막 날 양승태 검찰 소환…11일 기소 가능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 6일 소환 조사
양 전 원장 ‘전면 부인’ 진술 일관
검찰 “11일 기소 가능성 높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막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소환으로 가급적 기소 전 조사를 마무리하고 11일께 양 전 대법원장 등 핵심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양 전 대법원장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른다”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가급적 이번 소환으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 전 조사를 마무리하고 양 전 대법원장을 11일께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 전 구속기한은 지난주 한 차례 연장돼 이번 달 12일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조서 열람하고 기록 정리할 시간 감안하면 (이번주는) 어려울 것 같다. 11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농단의 핵심 피의자 3명을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의 경우 지난번 두 차례 기소에 포함되지 않은 법관 인사개입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4명의 핵심 피의자 기소 이후에 다른 사법농단 연루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차한성·이인복 전 대법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큰 사법농단 연루자로 꼽힌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알 수 없다”며 “이달 안에 대부분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본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법리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임 전 차장에 대한 공소장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자유한국당의 홍일표 의원 등 6명의 국회의원이 국회 파견 판사 등을 통해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본범이 성립되어야 공범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사법농단 본류가 우선 마무리된 뒤 법리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