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윤 전 통진당 의원 ‘벌금형'

파기환송심서, 증거은닉 등 혐의 대부분 무죄
선관위 신고 없이 후원금 수수 혐의는 ‘유죄’

제3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지난 2010년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원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숨기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병윤(62)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파기취지에 따른 것으로 이번 선고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1년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오 전 의원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기소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 때문에 “과잉수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증거은닉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오 전 의원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옛 민주노동당(민노당) 사무총장 시절 민노당 명의 계좌로 후원금을 받고(정치자금법 위반) △경찰이 민노당 서버를 압수수색 하자 당원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숨기고(증거은닉)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은(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오 전 의원의 혐의 가운데 증거은닉 혐의와 민노당 명의로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오 전 의원이 형사처분을 두려워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은닉했다면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고 제3자와 공동으로 그런 행위를 했어도 마찬가지다”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또 “2010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정당도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당심에서는 증거은닉범에 대한 주위적 공소는 모두 철회되고 증거은닉 교사범이 성립되는지에 대한 공소만 남게 됐다”며 “피고인이 증거은닉 정범으로 평가되고 그것이 무죄인 이상 피고인은 무죄로 판단한다. 증거은닉교사로 일부 행위만을 인위적으로 떼어내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노당 명의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하며 “죄질에 비추어 징역형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처벌을 두려워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은닉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은닉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치자금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자신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했더라도 제삼자와 공모했다면 증거은닉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증거은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