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동 집 압류’ 반발 전두환 일가 5년전 “기부채납 약속” 진술서 썼다

장남이 “소유자는 전두환 대통령”
이순자 자서전도 같은 내용 확인
검찰 공개 “계속 약속 안지켜 압류”

전두환씨 쪽이 서울 연희동 집 공매절차를 정지시켜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최근 51억여원에 낙찰된 연희동 집의 공매절차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한편, 다른 재판에서는 전씨의 아들 전재국씨가 추징금 납부를 위해 연희동 집을 기부채납하겠다고 쓴 자필 진술서가 공개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27일 오후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매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매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1천억원이 넘는 전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씨의 연희동 집을 압류한 뒤 공매절차에 넘겼다. 이에 전씨 쪽은 이순자씨 등이 ‘명의인’인 연희동 집을 공매에 넘긴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 21일 연희동 집이 51억여원에 낙찰되자 전씨 쪽은 “매각 결정이 났으니 집행정지를 먼저 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이날 전씨 쪽이 행정소송과 별도로 서울고법에 낸 추징금 집행 이의신청 사건 두번째 심문에서, 2013년 9월 전재국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 일부가 공개됐다. 당시 ‘전두환 추징법’이 시행되자 전재국씨는 검찰에 “실제 소유자가 전두환 대통령임을 일가 모두가 인정한다”는 진술서와 함께 연희동 집 등 재산 목록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전재국씨가 ‘추징금 전액이 환수되지 않을 경우 완납되도록 가족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자필로 적었다. 연희동 집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희망한다. 단 생존 시까지 거주’라는 단서를 달았다”고 했다.

검찰은 이순자씨의 자서전(2017년) 내용도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제출했다. “그분(전두환)은 (집의 실소유주가 전씨임을 인정하자는) 내 건의에 동의했다. 2013년 큰아들(전재국)이 가족을 대표해 검찰청사 앞에 섰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전두환 일가가 연희동 집을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5년 넘게 기다렸지만 기부채납 절차를 밟지 않아서 재산 보전 목적의 압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차명재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축구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쓰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1천억원이 넘는 전씨의 미납 추징금 시효는 지난 2월 검찰이 일부 추징하며 2029년 2월로 ‘연장’됐다. 추징 시효는 마지막 추징 시점부터 다시 계산한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