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변호사 “김학의·장자연 사건, 검증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16일 오후 페이스북에 ‘검증’ 제목 글 올려
김학의 동영상 공개에 “부적절…신중했어야”
“윤지오씨 진술도 검증 필요…정파 문제 아냐”

박준영 변호사. 강재훈 선임기자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16일 “장자연, 김학의 사건이 정의롭게 해결되었으면 한다. 단,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에 근거하였으면 한다. 검증하고 신중히 판단하자”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본인 페이스북에 ‘검증’이라는 제목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장자연 사건의 보도 등에 대한 평가글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 최근 <와이티엔>(YTN)이 고화질의 ‘김학의 동영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동영상 공개는 신중했어야 했다.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판단하여 공개하는 것을 넘어 동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했다. 두 남녀의 성행위 영상이다.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이 부족하고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을 지도 불분명한 영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임이 확인되면, ‘성폭력(특수강간)’이 성립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며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김학의의 특수강간을 주장하는 경찰도 동영상은 ‘범죄의 직접 증거’라기보다는 ‘김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당시 검찰 수사팀이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하지 않은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이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하지 않은 게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크게 확대시켰다”며 “이제는 검찰 수사단이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동영상 속 인물에 대한 판단, 이전 수사과정에서 특정하여 공개하지 못한 이유 등을 밝혀야 할 것 같고 그래야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도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윤지오 씨가 ‘장자연 씨가 술이 아닌 다른 약물에 취한 채 강요를 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 이 진술이 언제 비로소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 이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이 존재하는지를 따지지 않고 특수강간죄를 논하고 공소시효 연장 등 특례조항 신설을 이야기하는 건 나가도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지오 씨의 진술은 검증도 필요 없는 증언이 아니다”라며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 검증은 도대체 누가 하고 있나. 이런 분위기에서는 할 수 있는 검증 그리고 검증의 결과 발표도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윤씨의) 숙소를 마련해주고 경호팀을 붙여주는 등의 국가 예산 지출로 이어졌다. 도대체 윤지오 씨가 주장하는 ‘가해의 실체’는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윤지오 씨가 법정 증언한 사건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건 아니다. 그 사건 외 여러 폭로의 근거를 살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검증하고 때론 의문도 제기하자. 그리고 신중히 판단하자. 오해는 쉽고 증명은 어려운 법”이라며 “장자연, 김학의 사건이 정의롭게 해결되었으면 한다. 단,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에 근거하였으면 한다. 이는 정파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