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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참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서울 2개동에서만 최소 155명 확인”

등록 2019-04-25 16:18수정 2019-04-25 19:41

서울 성산동·방학동 주민 8109명 대상, 4개월간 ‘설문조사’ 진행
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보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보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4개월 동안 서울 2개동에 찾아가 직접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정부에 신고할 필요가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최소 15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55명 가운데 정부에 이미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이는 7명에 불과해, 사참위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전국 규모의 피해자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참위는 25일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사참위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 마포구 성산동과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초·중·고 21곳과 주민센터, 복지관, 종교기관 등을 찾아 주민 8109명을 대상으로 기초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 가운데 303명을 추려 심층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 시기가 1994~2011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만 7살 이상을 설문 대상으로 설정했다.

조사 결과, 기초설문에 참여한 8109명 가운데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고 답한 가습기살균제 노출자는 모두 2646명(32.6%)이었다. 8109명 가운데 7.7%에 이르는 626명은 ‘건강 이상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485명(6.0%)은 ‘병원 치료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사참위는 “가정에서 가습기살균제를 함께 쓴 가족 구성원이 여럿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노출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303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설문조사에서는 정부에 ‘구제급여 및 특별구제계정대상자’ 판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호흡기 관련 질환이나 독성간염 보유자가 모두 15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참위는 “155명 가운데 환경부에 건강피해 신청을 한 사람은 7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48명에게는 피해 신청을 독려하고 신청 과정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 심층설문 대상자 303명(복수 응답)에게 물어본 결과, 78.2%에 해당하는 237명이 ‘영수증이나 사진 등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증거가 없어서’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건강피해를 증명할 방법을 잘 몰라서(75.6%)’, ‘피해인정 질환에 해당하지 않아서(61.7%)’, ‘정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36.3%)’ 등의 응답이 나왔다. 이미애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 조사3과 사무관은 “과거 롯데마트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샀지만 이미 2년이 지나 영수증이 없어 피해를 인정받지 못해 사참위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사참위는 직접 찾아가는 조사 방식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았다는 데 이번 조사의 의미가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지난 8년 동안 6384명 규모의 피해 신고밖에 받지 못한 정부가 좀 더 능동적인 현장 조사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를 수행한 이경석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센터 국장은 “정부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광범위한 행보를 통해 피해자 찾기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예용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와 관련해 사참위는 질병관리본부가 진행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가습기살균제 조사 항목을 추가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피해자 찾기를 전국 규모로 시급히 진행하고 적극적인 피해인정 질환 확대 등으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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