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정무수석이 부탁했는데…” 국가 연구개발비 빼돌리려던 일당 검거

서울 영등포경찰서, 공무원자격사칭 일당 4명 붙잡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사칭한 이들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신분증을 빌려 개통한 선불폰. 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국가연구기관에서 시행하는 연구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청와대 정무수석과 여당 국회의원, 교육부와 해양수산부 차관 등을 사칭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김아무개(56)씨 등 일당 4명을 공무원자격사칭,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이 가운데 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유령법인을 부산에 있는 사립 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포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8차례에 걸쳐 여러 공공기관에 국회의원을 사칭해 공공기관장의 연락처를 물어보는 등 범행에 사용할 정보를 캐내려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들은 대학 산학협력단에 들어가기 위해 수중 드론 기술·개발과 관련된 유령법인을 만들고 강아무개(50)씨를 법인 대표로 내세웠다. 김씨는 이후 ㄱ대학 총장실에 전화를 걸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탁을 받은 교육부 차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강 정무수석의 사촌동생을 보낼 테니 협조해줘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공범 강씨는 ㄱ대학에 찾아가 자신이 강 정무수석의 사촌동생이라고 속였고, 동행한 김씨는 가짜 명함을 주면서 관련 사업체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종업원으로 두고 있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아 밀린 월급을 주겠다”며 신분증을 건네받은 뒤 선불폰 3대를 개통한 뒤 고위공직자를 사칭하는 데 썼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부산에 있는 대학 두 곳에 접촉해 한 곳의 대학 산학협력단에 입주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 대신 또다시 고위공직자 등을 사칭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드론 업체를 섭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가연구기관도 속였다. 이들은 ㄱ대학 산학협력단에 입주해 국가연구기관의 신뢰를 얻은 다음, 역시 고위공직자를 사칭해 사업 관련 자료를 받아냈다. 이들은 총 사업비 114억원짜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안서도 다른 업체들보다 먼저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붙잡히지 않았다면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컸다. 최소 6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가로챌 수 있었다”며 “이들이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수십 곳 이상의 공공기관에 전화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