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착수

경찰, 임은정 부장검사 고발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수사 착수
‘2015년 부산 고검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 부실 처리 혐의
“전·현직 검찰 수뇌부 4명 피의자 입건해 수사 착수”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태형 기자 [e-mail]

부하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징계하지 않다가 임은정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에게 고발당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수뇌부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등검찰청장, 조기룡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들은 2016년 부산지방검찰청 윤아무개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감찰이나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윤 검사를 면직 처리하는 등 부실하게 사안을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윤 검사는 2015년 12월 고소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 검사는 당시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상급자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 검사가 위조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지만 이후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실관계가 드러났다. 이듬해 6월 윤 검사는 사표를 냈고, 부산지검은 고소장 위조 사건을 조사하지 않은 채 윤 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검찰은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뒤늦게 윤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 임은정 부장검사.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감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2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당시 검찰 수뇌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황철규 부산고검장은 사건 당시 부산지검장으로 윤 검사의 직속 상관이었고,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 과장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사건을 배당받았다”며 “피고발인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사건 기록 등을 받아 검토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e-mai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