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1심 재판 3년째… ‘망언 단죄’ 언제하나

석달 만에 재개…법관 계속 바뀌어 이번이 4번째

김진태 의원등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가 지난 2월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발표자로 나선 지만원씨가 공청회를 지켜보고 있다.뒷쪽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보인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5·18 민주화항쟁을 북한특수군 소행이라 주장해 기소된 지만원씨 재판이 석달 만에 재개됐다. 지씨의 망언을 단죄할 1심 재판은 기소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진행 중’이다. 다음 재판은 또 석달 뒤에 열린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 심리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지만원(78)씨와 손상대(59) 뉴스타운 대표 재판이 열렸다. 지난 2월 말 재판부가 변경된 뒤 81일 만이다. 재판부가 변경된 만큼 김 판사는 이날 공판 절차를 갱신했다.

김 판사는 지씨 사건을 심리하는 네번째 법관이다. 2016년 4월21일 공소장이 접수된 뒤 3년1개월째 1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2015년 지씨가 “광주 북한특수군”(광수)이라고 지목한 광주시민들이 차례로 고소한 3건 등이 병합되면서 재판이 지연됐고, 담당 법관 또한 ‘가물에 콩 나듯’ 2~4개월에 한번씩 재판을 열었다. 그사이 담당 법관은 정기인사로 세차례나 교체됐다. 재판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지씨 망언으로 인한 피해자는 늘고 있다. 지난 2월 자유한국당 의원들까지 나서 ‘망언 행렬’에 가담했다.

다음 기일도 석달 뒤인 8월8일에 열린다. 김 판사는 “신문기일이 많이 잡혀 있어서 부득이 장시간 시간을 내기 위해 8월로 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됐다. 양해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 소속 신부 3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1987년 정평위는 광주에서 5·18 사진전을 열고 5월 학살 장면 사진들을 공개한 뒤 사진자료집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을 만들었다. 지씨는 “정평위 신부들과 북한이 공모해 사진집을 만들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씨는 이날 “정평위 소속 신부들이 ‘사진집에 실린 이들은 공수부대가 참혹하게 살해한 것’이라며 공수부대 및 대한민국을 모략했다”고 주장했다. 지씨 쪽은 참혹하게 살해된 5·18 희생자들 사진을 법정 스크린에 띄우면서 “사진 수집을 어떻게 했냐” “사진 조작 여부는 확인했나” 등의 질문을 던졌다.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