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조사 결과 오늘 발표

추가 수사권고 없을 듯…내일 용산참사 조사결과 발표하고 활동 종료

김학의(63·구속)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에 대한 조사결과가 29일 발표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회의를 한 뒤 김 전 차관 사건의 심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서 비롯된 김 전 차관의 사건을 2013∼2014년 검·경이 두 차례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과거사위는 지난 3월 말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변호사(전 민정비서관)의 수사외압 혐의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 이달 8일에는 김 전 차관 사건의 발단이 된 윤중천(58·구속)씨와 옛 내연녀 사이의 무고 정황을 수사하라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과거 수사가 어떤 점에서 잘못됐는지 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수사권고 등의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첫 수사권고로 꾸려진 대규모 수사단이 이미 김 전 차관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해 성범죄 혐의를 수사 중이다.

과거사위는 오는 30일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끝으로 1년6개월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