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살인’ 피고인 징역 30년…법원 “불우한 성장 과정 감경사유 안돼”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재판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한 공격…사회에 큰 충격과 공포”
‘공범 논란’ 동생 공동폭행 혐의 무죄…“싸움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게 타당”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피고인 김아무개(30)씨. 한국방송(KBS) 화면 갈무리

서울 강서구의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김아무개(30)씨에게 법원이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환승)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울러 김씨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뒤로 잡아당겨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를 받는 김씨의 동생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다”며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킨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몹시 위험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족들 또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불우한 성장 과정은 감경사유로 작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성장 과정에서 겪은 폭력으로 오랫동안 불안에 시달렸지만 이런 문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을 감안해도 엄중한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동생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가 없고, 김씨와 폭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는 ‘싸움을 말리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했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 사회로 복귀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으면 김씨에게 10년 동안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형 집행 이후 5년간 재범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의 동생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김씨의 동생을 두고 “폭행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이 없다. 싸움을 말리려 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시 최후변론에서 동생에게 미안한 심경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강서구의 한 피시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과 말다툼을 한 아르바이트생 신아무개(21)씨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주빈 기자 [e-mail]